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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라임경제
[김태훈의 행정 시선] 농산물 SNS 직거래, 신고 없이 신뢰도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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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「전자상거래법」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등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면제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영리 목적의 판매를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한다. 신고 없이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될 경
디지털투데이
테무, 韓 셀러 판매 시작했는데…통신판매업 신고는 ‘외면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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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.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
이데일리
“카페24에선 손쉽게 통신판매업 자동 신고”..업계 최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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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릭 몇 번만으로 온라인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. ‘카페24(대표 이재석)’는 자사 플랫폼에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최초로 누구나 간단히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
한강타임즈
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하고 인터넷쇼핑몰 해도 될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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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런지, 인터넷쇼핑몰 대표님 중에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통신판매업신고는 깜빡하고 못 하시는 분이 있다. 또 사업하기도 바쁜데 굳이 해야 되는지 물어보
뉴스1
통신판매업 신고증,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…개정안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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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재발급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
머니S언론사
“소득 줄었는데 건보료 환급되나요”… 소득정산제도 11월 시행
사후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더 걷고 반대로 소득이 줄면 환급할 수 있다.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는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건보료를 감면받는 조정신청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….